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참사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참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 참사에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주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에 띈 지점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였다. 주식 참사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농지 참사 - 농지 전수조사 대란, 치안 참사 - 중수청 졸속 출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 "국민들에게 수십조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겨운 ‘청와대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가 자체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의 자체 판단이었고, 국민 경제에 그토록 엄청난 손실을 안긴 주범이 금융위라면, 이억원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이 발표된 점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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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감 전에 발표하면 국감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최소화할 생각보다는, 오로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수청 출범과 관련한 준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윤 장관은 중수청 부실 출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주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중수청은 개청한 지 1주일이 넘었는데 인력은 정원의 2/3밖에 채우지 못했고, 영상녹화조사실도 없고, 자체 유치장도 없고, 호송차량도 빌려 쓰고 있고, 자체 KICS도 없어서 경찰 KICS를 빌려 쓰는 최악의 준비 부족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코드 인사라는데, 어디 산업·에너지 분야뿐이겠는가" 라며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위기에 봉착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거부했다는 의혹,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다"며 "집권여당의 직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도 받지 못해서 외통위 미주반 국정감사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가 한미 정보 협력 논란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방첩 관련 사안에서 그렇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졌다"며 "심상치 않은 경고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발설했고, 미국은 이를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하여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패착이다. 대사 소환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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