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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가 21일 공사비120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와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전담 창구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분산된 지원제도를 연계해 갈등 발생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관리한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협상이 장기화된 뒤에야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원기관이 분산돼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합의 이후 후속 절차를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전문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33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한다.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쟁점 진단과 협의, 합의서 작성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 조합 총회와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도 관리한다.
시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여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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