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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예방부터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치안 분야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2일 시는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광역 단위의 운영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별 치안 수요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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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시는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조달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순찰·범죄예방진단과 마을 방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생활안전 △실종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 등 여성·청소년 안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 △교통안전시설 관리와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등 교통질서 분야다.
시는 이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시설 확충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분야에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경산시의회와 경산경찰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경산시와 경산경찰서의 관련 부서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을 제도화하고 지역별 생활안전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향후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력사업의 구체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기틀이다”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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