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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 명절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 송치한 특수본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로 송치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최 서장은 참사 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조치가 미흡했고 사고 현장에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최 서장의 과실과 인명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인 A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용산서 상위 기관인 서울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부터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청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영 이태원역장·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도 불구속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도 불구속 송치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송치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본이 수사를 설 연휴 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이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에 직접적 책임이 있고 행안부와 서울시는 재난 예견가능성과 결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55)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서 교통 혼잡·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어 ‘입건 중 조사 종결’ 처분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난 대비·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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