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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국가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방산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열린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화연구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99회 평화토론회’를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23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맡았다.
문 교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에 대해 설명한 후 최근 국내외 방산 동향과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방산 분야의 미래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제 발표를 한 문 교수는 방산 수출증대 방안으로 △방산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산수출 금융지원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중고무기 수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진출 등 10가지를 제안했다.
중화학·석유화학·철강공업과 같은 국가전략산업으로 방산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문 교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방산수출은 세계 9위로 도약했고 수출증가율은 74%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2022년 173억으로 역대급 방산 수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는 1974년 1차 율곡사업을 시작으로 7차례의 방위사업 추진안을 이끌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하고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인력·기술·생산 지도 등을 통해 방산을 육성한 것”이라며 “전차·자주포·구축함·잠수함·훈련기·독도함·수리온T-50·KDX 3·복합소총 등의 자체 개발과 수출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중하는 미·중 경쟁으로 전 세계 방위산업이 호황기를 맞은 것을 언급한 문 교수는 국가전략으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보완해야 할 지점이 ‘사이버안보’라고 봤다.
그는 “AI·사이버전·우주 방산으 뻗어나가는 4차산업 전문인력으로서 양성에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방산업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망 분리 개선책’의 시급성을 언급한 문 교수는 “미국처럼 망 분리와 클라우드통합을 통한 제공자 보안 책임제 마련을 위한 ‘사이버안보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장상황에 대해서도 ‘합리적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문 교수는 “특정 무기의 경우 계열화 제도를 부활하고 해외수출사업진출할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업조정제도 등을 통해 독점 허용 분야와 제한경쟁 부분 및 완전경쟁 분야를 나누어 중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문 교수는 ‘방위산업 전문가 취업 제한 규정 재검토’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 기술료 감면’ 등의 방안도 내놨다. 그는 “프랑스나 영국 미국 등은 수출의 경우 기술료를 면제하거나, 연구개발에는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파격적 지원을 한다”며 “방산 수출에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1~3%에 달하는 기술료를 과감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협조와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문 교수는 “선진국 수준 범정부 차원 방산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자”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부 수출 지원과 함께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핵심 방산국가에 대해서는 고위·실무급, 정부·기관·기업 급의 다각화한 네트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선진국대비 저조한 국방무관이 1인2역을 수행하는데 이를 유망수출국가 중심 방산협력관과의 협력 확대로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규모 적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문 교수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금융지원을 마련하고 지속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폴란드’사례를 언급한 문 교수는 “2022년 수출금융지원액 한도에 다달아서 폴란드 계약은 2차례 연기됐으며 올해 수출은행법을 개정해서 한도를 25조 원까지 늘린 것처럼, 대규모 방산계약을 위해서는 시중 5대 은해 지원한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간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제안한 문 교수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및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서 상호국 간 군 장비 표준화 합리성 및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교수는 이 같은 방위산업 정책을 ‘수출증대와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개혁 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등 수출방식 다변화 △신규품목과 불용물자 패키지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확보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토론에서 장원준 연구위원도 문 교수와 같은 의견으로 K방산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며 미래 6대 먹거리 신산업 중 하나라고 알렸다. 그는 “K방산의 국가 주력 산업 진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방위력개선예산의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지속적 수출 산업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수출산업화 추진이 긴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방산생태계를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분석한 장 위원은 “방산 주체는 방산업체 중심에서 민간 혁신기술개발기업인 대학·금융기관 등 비방산 기업을 포함한 ‘광의의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방식과 무기 획득 방식이 개선되고 투자 및 금융지원 등이 대폭 강화하는 혁신활동이 유연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 방산 역량 강화와 우방국 간 방산협력에 대한 공급망이 강화하면서, 탄약·미사일·첨단 소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자국 내 방산망 강화와 함께 적성국들 간 자국 우방국의 방산시장 교란행위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방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 위원은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 마련 △우방국 방한협력 확대를 위한 미국과 NATO 및 일본과 호주 등 우방구과 방산협력을 지속 △선진국 수준의 방클러스터를 창원과 대전 및 구미를 중심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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