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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토착 비리를 뿌리 뽑고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 민생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다. 지방의회와 단체장 직선제가 부활돼 30년 안팎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풀뿌리민주주의 표상인 지방자치의 위상 재정립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의 위민(爲民) 행정 실천과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온 지방의원들의 노고로 ‘동네 일꾼’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했다.
그러나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비위도 적지 않지만, 특히 다수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도덕성은 여전히 평균 이하다. 의장단 나눠먹기식 자리다툼·거짓말·도박·부패 비리·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하나둘이 아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기간 추태’는 이미 뉴스거리도 아니다. 주민을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과 예산 등을 꼼꼼하게 세우고 챙겨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의 책무 방기요 본말 전도다.
앞서 권익위가 작년 9월 ‘지방의회가 국외출장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올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공인 의식 결여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임을 알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B시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44만5170원 상당의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 전액인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C시의회는 국외출장 7박9일 중 4일을 공무와 무관한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D시의회에서는 예산 484만 원이 들어간 출장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대신 작성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의회의 운영 실태가 이 정도이기에 권익위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국외출장 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 및 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무엇보다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가 86개 시·군의 3649개 자치법규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비 관리·비위 행위 징계 규정·경력직 공무원 채용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다수 발견한 것만 봐도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자숙이 필요함을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 현황도 각별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게 2022년 5월부터였으니 시일이 지난 만큼 이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시급하다. 예컨대 지방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나 이웃 지자체 관급공사를 가족 및 측근·토호 세력이 수주하고 자신의 관내 관급공사를 대신 밀어 주는 행태,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선출직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주민에 의한·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본령을 되새길 때다. 21세기형 지방자치는 지역사회를 둘러싼 제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권익위는 반(反)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국가 위상에 걸맞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길 당부한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에 이어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가 확대될수록 소소한 일상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지방 시대는 청렴성 강화가 대전제임을 재확인케 하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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