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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주년 광복절은 아니키즘적 현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정권의 정통성부터 문제가 되니 혼란스럽다.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가기 위한 전 단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와 독립정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들은 차이나·북한의 관점에서 역사관과 현실관을 갖고 있다.
우선 헌법전문에 ‘5·18을 전문에 삽입하겠다’라는 그 자체도 분란이 많다. 북한 특수군이 투입된 사건이다. 그후 유공자는 비리의 온상이다. 선악의 개념도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 입장이다. 5·18 헌법전문 삽입은 보편성이 없다는 소리이다. 그 특수사건을 보편적 가치를 가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것이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 실례가 나온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2024.08.16.), 〈제헌국회는 왜 헌법에 臨政을 명기하지 않았나〉, 임정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차이나와 북한이 여전하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한 나라’와 맥을 같이 한다. 헌법전문에 특수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보편성을 잃게 된다. 9번 헌법 개정을 하면서 갈수록 특수성만 계속 들어가니 꼬이게 된다.
“1948년 헌법 제정 때 제헌국회는 임정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헌법 전문에 임정의 법통을 명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종안은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했지만 임정은 빠졌다. 정치적 정통성(legitimacy)이 아니라 단지 ‘정신’만 계승한다고 결론지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로소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했다. 40여 년 뒤 극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후손인 이종찬 전 민정당 의원의 공로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에서 임정이 빠지면서 큰 문제가 생겼다. 주권 회복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운 건국운동 사이에 역사적 단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래 둘은 하나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미‧소가 격돌한 한반도에서 어느 한쪽의 선택이 불가피했을 때 안타깝게도 김구는 통일을 명분으로 북쪽·소련과의 연대를 택했다. 이승만과 제헌의원들은 단독정부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을 택했다. 남북 협상이 실패하고 대한민국이 출범한 뒤에도 김구는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양군이 철퇴하면 진공 상태에 빠지고, 북조선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구실이고 모두가 비과학적인 관찰”이라고 외쳤다.”
서울신문 하종훈·손지은·김주연 기자(8.16), 〈여야 따로 경축식 참석… 대통령실 “광복회 억지 주장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찬 광복회장 임명권자가 아닌가? 김원웅 전임 회장 난동을 몰랐을 이유가 없다. 또 분란을 일으킨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여야가 함께 기념해 온 ‘광복절 경축식’이 처음으로 갈라졌다. 대통령실은 특정 단체의 불참일 뿐이라며 실재하지 않는 건국절 계획을 철회하라는 주장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야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독립 정신 계승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예정대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지만, 광복회는 같은 시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 행사를 열었다. 여당은 정부 행사에, 야당은 광복회 행사에 참석했다.”
갈등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공영방송이 좌충우돌이다. KBS본부노조의 방영논란이 있었지만, 8·15 특집영상물로 KBS 11시10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 ‘기적의 시작’을 방영했다. 권순도 감독·김재용 PD 그리고 임동진 배우가 수준 높은 7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했다. 역사물 자체가 적다. 그리고 질 좋은 인물사도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 휘둘린 KBS가 난맥상을 드러낸다. 노련한 기자와 PD를 정치바람으로 휘둘리게 하니, 게이트 키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KBS노동조합 긴급성명(8.15), 〈광복절에 수신료 가치 훼손... 사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해야〉, “광복절인 8월15일 KBS 공영방송에 참으로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15일 첫 방송으로 왜색이 짙은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한 것이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해당 오페라에는 기모노를 입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건 물론 일본 군죽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도 삽입되어 시청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같은 날 광복절 경축식 생중계 직전 날씨 예보를 하면서 건곤감리 위치가 잘못된 태극기를 내보내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사측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경위를 진상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가 이런 정도로는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KBS는 6년 전부터 이미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줘왔고 아직도 극복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작년 3월 만에 해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총리 관저를 찾은 대통령이 일장기와 나란히 걸려있는 태극기를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경례를 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앵커가 “일장기를 향해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며 오보를 냈고 전국적으로 큰 반발을 샀다.”
또한 생명·자유·재산의 정책도 문제가 많다. 8·15 건국절의 광화문은 해방구가 되었다. 부정선거는 계속 문제가 된다. ‘의대 증원 2000명’이 여전히 크게 부각된다. 대한문에서 의대학부모들은 절규를 했다. 국민의 생명이 외세에 휘둘렸다는 증거이다. 그 예로 백신 접종 후 인구감소는 현실로 나타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7.4%이나, 대한민국은 –8.1%로 큰 타격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2020년 1월20일 이후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백신사회주의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7번이나 문재인에게 중국 여행객을 막으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묵살했다.
트위터 박은호(8.15), 〈@VigilantFox(08.12)-지구상에서 백신을 가장 많이 맞는 나라는 현재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악명 높은 코로나19 백신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1년 싱가포르의 자연 인구 증가(출생에서 사망을 뺀 수치)는 13% 감소했습니다. 2022년까지 무려 39.4%나 급감했습니다. 2023년에는 자연 인구 증가가 더 떨어지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란 문제도 그렇다. 동아일보 사설(8.16), 〈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안 보이는 ‘자유 확장’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통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과제로 국민의 가치관 확립·북한 주민의 변화·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8·15통일독트린’이라고 명명했다. 이번 경축식은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당·국회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50차례나 언급하며 ‘자유의 확장 또는 북진’이라는 통일의 이념적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통일독트린이 그간 남북관계에 국한됐던 통일 논의를 국내와 국외로 확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7대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사상전과 대북 심리전·국제 여론전이라 할 만한 내용들이다.
이처럼 ‘자유 통일’이라는 이념적 선명성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대화 상대여야 할 북한 정권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사실상 전무했다.”
인권위원장 선정에도 말이 많다. 조선일보 A28 전면광고(8.16),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적극 환영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한국보수시민단체 330개 시민단체 등이 참가했다. 그 주장 “①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스모킹 건을 제공한 인사가 아닌가? 안 전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이 국가반역을 한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가 없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하는 곳이 아니라 법 적용이 맞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곳이다. 탄핵 후 박근혜정부 인사 1000명이 조사를 받고, 200명이 수감생활을 했다. 그건 인권 유린이다. 그 인사가 인권위원장 적임자라고 한다. 기독교 성직자가 선악의 개념을 무시하면 성경책을 잘 못 읽은 것이다.
재산 개념도 그렇다. 생명·자유·재산은 기본권이다. 그 중 법인세가 박근혜정부 때 22%였으나 문재인 때 25%였고, 지금 정부는 24%이다. 중앙일보 박해리·최선을 기자(9.16), 〈20대 대기업 ‘곳간’ 상반기 12조 증가… R&D·시설투자 늘렸다〉, 국가는 이성과 합리성과 결하고, 생명·자유·재산도 보장되지 않은 곳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대기업 제제(국영화)’라는 말이 이런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맞아? 8·15 광화문은 공산주의 가기 전 아나키즘 자체였다. 공공직 종사자는 그게 정치인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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