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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정비사업을 통한 37만 호 공급에 속도를 내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신축매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국토부는 전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를 주제로 위와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작년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과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길 수 있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두 기관은 시민들이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하고 대책에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 단계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한다.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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