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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시정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차단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 누누티비’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1건으로 증가했다. ‘원조 누누티비’의 경우 지난해 총 25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사이트가 지난해 6월 서비스를 종료해 올해는 건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티비몬’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3건으로 증가했고 ‘티비핫’은 같은 기간 3건에서 5건 ‘티비위키’는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의결하고 있으며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평균 4일 이내, 신규 사이트는 권리관계 확인 후 평균 2·3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의 전체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518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6441건·2023년에는 717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661건이 심의됐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경찰청·인터폴과 함께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정보 전담 직원은 1명에 불과하며 모니터 요원은 4명뿐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3시간씩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저작권 침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2·제3의 누누티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에서는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주소를 안내하는 공지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유사 사이트에서는 포르노 영상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역시 저작권 침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 42억4800만 원에서 올해 37억5000만 원으로 줄었고 디지털 성범죄 신속 심의 및 피해 구제 홍보 예산도 같은 기간 76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범부처 협의체까지 발족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실제 현장의 요구와 얼마나 모순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줄여놓은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불법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아동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올바른 콘텐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 인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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