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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서울의 글로벌 톱5 도시 진입을 목표로 도시외교 활동 강화를 담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며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개별조례가 없어 체계적 관리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가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신설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 사용 및 민간부문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ODA뿐 아니라 개발 컨설팅, 국제인재 양성, 국제기구 협력, 해외도시와의 정책 공유,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조사‧연구‧교육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은 국가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맞춰 기존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외도시들과의 외교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용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 작업을 계기로 서울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퀄리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관광·투자 유치 등 서울시가 자랑하는 소프트파워가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외교의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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