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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개인 투자자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사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 A 씨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본인의 투자 행위가 단기매매(단타)로 개인적 판단과 위험 부담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 3종의 거래를 문제 삼으며 A 씨의 거래 방식과 의도를 확인했다. A 씨는 본인이 자율적 투자자로서 시장 조작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복 매매의 이유와 패턴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위장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패턴·거래량·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시세조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본인의 거래 패턴과 의도를 명확히 관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공정한 조사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며 “특히 가장매매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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