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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부동산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거래량은 이미 8월 이후 급감해 반토막 난 상태이며 관망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등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시장 침체는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29건으로 8월의 6490건에서 급감해 석 달 만에 반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 임대차 3법 재검토 같은 정책 추진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및 용적률 상향 등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정치적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중저가 주택이나 외곽 지역에 대한 수요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회복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 추진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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