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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1월 11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가 급등과 치열해진 경쟁으로 당첨 확률이 낮아진 데다 정부의 납입 인정금액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높은 분양가와 가점 기준 강화는 청약 통장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660만936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만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이탈 규모는 작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급격히 오른 분양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4720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 이상 상승한 금액으로 소형 아파트조차 평당 45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다.
청약 당첨 가점 기준이 강화된 것도 가입자 감소를 부추겼다. 당첨 가점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4점 만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서울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평균 커트라인이 각각 63점과 72점에 이르러 가점이 낮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 가점 경쟁에서 밀린 이들은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매를 선택하거나 통장을 해지하고 있다.
정부는 청약 납입 인정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저축 부담이 커지며 오히려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 1인 가구와 무주택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분양가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구조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의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청약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마저 공사비 및 분담금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더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청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가 안정화‧공급 확대‧가점 제도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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