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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단,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 없다.
업체는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과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조업자가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한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샘물 제조시와 동일하게 t당 2220원이 부과된다.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는 일반 먹는샘물과 섞이지 않아야 하며,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의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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