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 35만 명+아웃소싱 인력 15만 명 체제를 기반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안 장관은 9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의 현역군은 35만 명으로 유지하고, 경계·수송·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민간인력·상비예비군 등 15만 명을 투입해 전투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 명에서 2017년까지 60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 명으로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가속화돼 현재 약 45만 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2040년 국군 병력이 35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안 장관은 “상비예비군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군 4만 명을 유지하되, 주로 부사관인 기술군의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안 장관은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북한이 중지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출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시된 해병대 사격훈련에 대해 “내가 승인한 것”이라며, 남북 접경지 훈련 중단론에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9·19 군사합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 잠정 중지된 상태”라며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선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축소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았다. 한미 간 논의한 바 없고, 현 시점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이 한반도 평화·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미국 측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해서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군 능력 확충과 국방비 8%대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논란이 불거진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도 언급됐다. 안 장관은 “방첩사는 보안·수사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방첩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선 “각 군의 반발이 커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한은 첨단기술을, 러시아는 군수물자를 얻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까지 예의주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