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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광화문에 또 좌우 대리전이 펼쳐진다. 민주노총과 ‘정치 목사’가 한 판을 벌일 모양이다. 이태원 사건도 그날 저녁에 일어났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으로 돌아가고, ‘정치 목사’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나서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2022.11.07.),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사회가 요란스럽다. 삼프로TV(11.01),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부원장-기술·산업·외교-한국 이미 늦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08), 〈KDI, 제로성장 닥쳤다는데… 구조개혁 밑그림 언제 낼 건가〉, “한국의 2050년 잠재성장률이 0.5%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국책연구소(KDI)가 내놨다.
KDI는 요 몇 년 새 본격화한 인구 감소와 가팔라진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점을 성장률 추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재(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50년엔 51.1%로 쪼그라들 것이란 진단이다. ‘장기성장률 0%대’ 전망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연 0.7%(2011~2019년 평균)인 총요소생산성이 1.0%로 반등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배가시킨다. 총요소생산성은 노사관계, 법·제도, 기술·경영혁신 등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만약 총요소생산성이 기대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0.7%에서 정체할 경우 2050년엔 제로 성장(0.0%)에 빠질 것이란 게 KDI의 아찔한 분석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3년 0%대(0.92%)로 진입하고 2047년부터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던 1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와 같은 결론이다. ‘제로 성장’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음에도 돌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무대책을 넘어 역주행 중이다. ‘사상 첫 인구 감소’ 소식에 문재인정부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지만 손쉬운 ‘노인 알바’와 ‘부자 증세’ 같은 대증 처방만 남발했다.
돈 들이지 않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음에도 ‘돈 퍼붓기’를 통한 단기 성장률 제고에만 매달렸다. 전 정권의 실패를 목격한 윤석열정부도 말뿐이다. 한덕수 총리는 취임 직후 ‘노동과 자본 투입만으론 성장이 어렵다’며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직을 걸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내일이면 윤 정부 출범 6개월이지만 노력과 변화는 실종이다. 노동개혁을 말했지만 여전히 귀족노조 눈치보기가 횡행하고, 연금개혁을 외쳤지만 어떤 진전도 없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의 파도를 방치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KDI가 지적한 대로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다. 과감한 규제 혁신, 고용유연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총요소생산성 주도형’ 선진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마지막 골든타임도 놓치고 말 것이다.”
전임 정권 몽니가 계속된다. 성창경TV(11.08), 〈‘개보다 못한’... 풍산개 반환에 쏟아진 질타〉, 〈풍산개가 문재인 가면 벗겼다. 박근혜 ‘진돗개’ 대한 발언 ‘충격’〉, 그런 군상에게 개인 인성과 신뢰 그리고 국가 브랜드가 확립될 이유가 없다. 미디어F(11.08), 〈이태원, 군사작전 방불케하는 길에 뿌리고, 조직적 밀기, 총정리〉, 그게 사고라고...
조선일보 양은경·유종헌 기자(11.09), 〈‘송영무 물러나라’ 자유총연맹 해임안 발의〉, 동아일보 사설(11.09), 〈27만 명 급증한 주택 종부세, 집값 하락 맞춰 당장 손보라〉, 자본가 혐오증으로 국민 허리가 휜다. 공공부문은 갈수록 문제만 양산한다. 최근 사건의 쟁점은 거의 공공부문에서 일어난다. ‘공’(公)자만 들어가면 간이 배 밖에 나온다. 그것도 좌경화가 정도를 넘는다. 그런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위해 국민이 혈세를 낸다.
“올해 연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보다 27만 명 급증한 것이다. 집값은 급속히 하락하는데 집값이 고점에 있던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맞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올랐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하한선인 공시가 11억 원을 넘은 집이 많아지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도 29% 늘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주택분 부과 대상이 100만 명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제일 많은 서울의 아파트값은 23주 연속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를 공시가가 뛰어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도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로드맵을 도입할 때부터 집값 하락기에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할 가능성, 같은 단지 아파트값이 층, 향에 따라 10%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문제가 됐다. 100만 명이 넘게 내는 종부세는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라는 도입 취지를 이미 많이 벗어났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김기찬 기자(11.09), 〈미래 신산업 ‘인력 펑크’ 심각〉, 윤승준 기자(11.09), 〈70조 막아야 하는데... 내년 초가 ‘큰 일’〉, 동아일보 사설(11.09), 〈교통 통제도, 응급의료도, 재난 통신망도 ‘늑장’ 아니면 ‘불통’〉, 스카이데일리(SkyeDaily) 홍찬식 칼럼니스트(11.09), 〈이태원 핼러윈과 일본 시부야의 차이〉, 공무원 노조는 정치 선동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한 것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일본 경찰은 매뉴얼 대로 움직였다. 한국 공무원...? “2015년10월 31일 늦은 시각 일본 도쿄 시부야가 가장 뜨겁다고 해서 호기심이 생겼다.(그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교통신호가 바뀌면 경찰관들이 횡단보도 바깥으로 나온 뒤 긴 띠로 폴리스라인을 만들어 인파를 통제했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장혜원 기자(11.09), 〈추모냐, 정치선동이냐〉, 핼러윈 참사는 경찰이 정치선동자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간 것인가?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11.09), 조문으로 모든 국정이 멈춘 상태다.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했다. 추모법회, 추모예배, 추모미사에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1주일 동안 한 일이다.
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흰 국화를 바치고, 법회와 예배에서 손 모으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를 반복하는 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다. 시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솔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 시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교묘한 언술로 피해갔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만 자기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쯤 되면 <책임 회피의 기술> 같은 책을 펴내도 될 수준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물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늑장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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