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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면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철강포럼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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