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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동부연합의 정체
우리나라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동부연합이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장악한 현실이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용인·성남지역을 거점으로 투쟁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지하 세력으로 주사파 중의 주사파요, 북한을 가장 열렬히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북한의 공작으로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들어가 2006년 당권을 장악했다. 이후 2011년 통합진보당(통진당)으로 확장해 민주당과 함께 2012년에 공동정권을 수립하려다 실패했다.
RO 사건으로 이석기 구속·통진당 해산
2012년 제19대 총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는 2013년 8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 사건’이 드러나면서 구속되었고 8년간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RO 사건을 계기로 이석기의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럼에도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움으로 전국으로 세력을 넓혔다.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로, 정치권으로 세를 확장했다.
이재명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통진당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과 운명공동체가 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때였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이때 성남에 다수의 기반을 확보한 민노당 후보 김미희가 사퇴하고 이재명을 밀었기 때문이다. 통진당이 해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너끈히 이를 극복하고 세력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통진당 세력은 문재인 정권기를 거치며 진보당으로 부활했으며 나아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완벽히 장악해 결과적으로 통진당이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야권의 총선 전략 학익진
필자는 22대 총선 기간 내내 야권의 전략을 유심히 관찰했다. 야권에서는 많은 좌파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더니 연대·연합하는 행동이 분주하게 일어났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나타난 좌파 정당들의 연대·연합의 모습은 마치 적진을 허물기 위한 포위공격 진영과 같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를 학익진이라고 불렀다. ‘학익진(鶴翼陣)’이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 때 왜군을 섬멸하는 데 썼던 전법이다. 여러 야당이 학의 양 날개처럼 윤석열 정권(국민의힘)을 포위공격 해서 허물자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왼쪽 날개를 보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촛불 광장 세력)로 연결되어 있다. 이 4개의 정당을 하나로 묶은 것은 민주당이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4개의 군소 좌파 정당과 하나의 비례연합 정당을 결성한 후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이 4개 군소정당에 나눠 준 것은 4개 정당을 하나의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만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군소정당들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다같이 힘을 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오른쪽 날개를 보자. 민주당의 친명 세력에 불만을 갖고 이탈한 친문 세력, 그리고 진보당 세력과의 연대·연합에 불만을 가지고 이탈한 세력 등이 포진하고 있다. 조국당·송영길의 소나무당·녹색정의당·이낙연 등의 새로운미래가 들어 있다. 녹색정의당(녹색당+정의당)이나 새로운미래(이낙연 등)는 민주당에 불만을 갖고 비례연합 정당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하는 데는 공동 보조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한 것이다.
민주당 이탈 세력도 결국은 한패
민주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친문이 이탈하자 우파에선 이들이 서로 원수가 된 걸로 착각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분열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전략적 전선 재배치였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친문 세력이 조국당·새로운미래 등을 만들었지만 재배치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서로 연대·연합해 윤 정권 타도에 힘을 합하는 모습이 이것을 말해 준다.
실제로 총선 1달 전인 3월5일, 조국 조국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총선 전략을 논의했다. 조국이 먼저 이번 총선 전략을 학익진으로 해서 정당들끼리 연대·연합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자”면서 호응했다.
조국은 이재명에게 “우리는 진보를 잡겠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잡아라”고 했다. 서로 연대·연합 작전을 통해 여당에 압승하겠다는 전략 논의를 한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의 이 같은 전략전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피상적인 것만 알면 백전백패다.
야권, 윤 정권 퇴진에 집중할 것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학익진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에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 총선 후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할 때 좌파연대 7개 정당이 모두 출동했다.
학익진을 제시한 조국은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며, 3년은 너무 길다며 빨리 끌어내리자고 선동하고 있으며 진보당 대표들도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도 채상병특검법 통과 등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법적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정의당도 “탄핵의 권한을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자”고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도 “국민의 분노나 걱정을 이렇게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며 퇴진 운동에 동조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조차도 윤 대통령 퇴진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정당은 오로지 국민의힘뿐이다.
“틈을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좌파 원로 백낙청 교수도 윤 대통령 퇴진 운동에 집중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촛불 단체들도 대통령 퇴진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13일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말했다. “윤석열의 숨통을 틔워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촛불 세력도 대통령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좌파 진영의 채상병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 등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다. 모두 대통령 퇴진 명분과 여론 조성을 위한 일이다.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인다고 공세를 약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굽히면 굽힐수록 그것을 미끼로 삼아 더 강한 공세를 펼 것이다. 그래서 윤 정권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둘뿐이다. 죽느냐 사느냐. 항복해서 불명예스럽게 죽느냐 아니면 죽기로 싸워 이기느냐.
우파는 단합해야 한다
앞으로 좌파의 학익진엔 광범위한 여론 공작,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 내분 공작 등까지 포함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등 우파 진영 내부 분열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불신, 한동훈 지지 세력과 윤석열 지지 세력 간의 갈등, 윤 정부와 국민의힘 간의 갈등 등이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좌파의 다양한 공세에 대해 우파가 어떻게 일치단결해 대응 체제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우파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전투를 잘 지휘해야 한다. 자칫 불안감에 휩싸인 우파 국민을 혼란하게 하면 내부 분열과 이탈로 진영이 급속히 와해될 수도 있다. 이미 총선 과정을 통해 실망한 우파 진영은 혼돈에 빠져 있다. 이 불안감을 단합의 에너지로 만드는 지휘력이 절실할 때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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