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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식량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포탄 및 미사일을 대량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아 결과 식량 가격이 안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4일 아시아 프레스가 조사한 최근 북한 물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개월 동안 쌀과 옥수수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1월5일 킬로그램당 5700원이었던 쌀 가격은 2월2일 5800원으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16일 6200원, 가장 최근인 23일 6100원을 기록했다. 옥수수 가격 역시 1월 5일 킬로그램당 3100원에서 2월9일 29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3일 3200원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년보다 호전됐고,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을 지원해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는 평가와는 대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2023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이 총 482만t으로, 2022년도 451만t보다 31만t(6.9%)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기후조건이 좋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만t(1.9%), 옥수수 역시 13만t(8.3%)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한 발표에서 작년 7~8월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컨테이너가 약 9000개이며, 이 중 대부분이 식량일 것으로 추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작년 7∼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의 양보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양이 30% 가까이 많다”며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의 대북 식량지원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 내 식량 가격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 보유량이 늘어도 만성적인 차별적 분배제도와 국가 주도의 가격정책으로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월 발간한 ‘2023~2024 북한식량·농업 분야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북한의 식량 분배 정책은 양곡의 수매와 판매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식량 증가에도 북한은 분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특히 “코로나 동안 정권은 곡물 가격과 접근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곡판매소와 같은) 국영 식품점을 열었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통해 들여온 식량 대부분은 국영 식품점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 상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막는 지속적인 국경 통제로 시장의 식품 공급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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