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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기업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제일약품을 방문, 지역 기업인들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규제 관련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먹는샘물 제조 공정에는 탄산가스 주입 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최근 탄산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입주 계약일부터 5년 내에 임대한 부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 부담이 컸다.
정 총리는 또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창문을 제외한 차량 측·후면에 전면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정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해 나왔지만 국제 기준과 맞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많다”며 “앞으로 정부는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만족·감동할 때까지 규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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