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신규자금 공급 시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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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완료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30 12:00:00

▲ 금융당국은 30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가 마련되고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지급여력비율(K-ICS)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 지난달 30일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6개 과제에 대해 한시적 규제 완화를 내린 것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금융투자‧보험사는 올해 연말까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완화한 조치다.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은 △재구조화 사업장(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또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 참여 사업장) △우선 변제권(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보유) △사후관리(부실화 시 별도 건전성 분류 중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신규 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다”며 “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 시에는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을 수반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경미하게 변경된 사업계획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가 이뤄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 취급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해서는 K-ICS 신용위험액 산정 시 ‘부동산PF(이외)’ 대신 ‘부동산PF(일반)’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로 완화 적용한다. 총자산의 일정 한도 초과 부동산 투자 시 위험액을 측정하는 부동산집중위험액(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RP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PF사업장에 대한 적시 자금 공급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당 RP 매도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공급 시 건전성 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적용 등을 통해 금융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