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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국제대응 플랫폼인 ‘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나래는 한국과 다른 회원국 법집행기관 간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상호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자동 분류 △삭제 요청 △차단 요청 세 가지다.
먼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이 게시된 문제 사이트의 URL을 아이나래 입력창에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당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명과 불법 사이트 여부를 즉시 표시해 준다.
아동 성착취물이 게시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이라고 표시되면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불법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의 URL 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아이나래를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에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에서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이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관의 삭제·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작년 9월부터 각종 국제행사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국에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 삭제·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UAE)의 법집행기관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5일까지 열리는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실무회의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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