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는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신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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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단 하루만 근무… 탄핵 사유 못 찾아
‘습관성 탄핵’은 국정운영 동반자 책무 몰각한 행태
공정성 훼손하려는 反정부 세력 단호히 배척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8 00:02:02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소추 발의는 국정운영 동반자인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몰각한 행태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이나 기각에 따라 이 위원장의 위원장직 파면 또는 복귀가 결정된다. 탄핵 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의해 즉시 심리된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에서 서면 심리 후 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구두 변론이 중심이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대리인과 이 위원장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 헌재의 재판관 4명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탄핵안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 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 6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킨 점과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황된 주장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행정부의 인사 권한이고, 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 온 규정일 뿐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과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이 위법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설득력 없는 탄핵 사유다. 방통위원장이 단 하루 근무하는 동안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방송법은 좌편향적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법개정안은 공통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인 수를 확대하면서 외부 단체가 추천하는 이사 점유율을 정치권 몫보다 압도적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노총 등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법안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게 불 보듯 훤하다.

야권이 이러한 배경을 깔고 무도한 탄핵을 시도하는 자체는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길 당부한다. 예컨대 변론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의 경우 직권으로 취소하고, 야권이 추가 증인 신청을 하면 기각해 신속 심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와 본질적으로 무관한 증거 채택에서 벗어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조기 복귀를 통해 ‘탄핵 소추-자진 사퇴’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헌재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척하는 의지를 보여 줄 때다.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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