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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문제인정부의 2기인가. 공공부문에서 문재인 때와 달라지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말만 보수정권이다. 그 대통령실, 그 대외 창구, 그 국회, 그 인사, 그 행정, 그 기구 등이 바뀐 것이 없다. 말만은 누구도 한다. 그러나 버럭 고성을 지르고 닦달해도 ‘철밥통’이 바뀔까 말까 하는 곳이 공공직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앞서 민간부문에 개혁을 하겠다고 설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건 국가사회주의의 폭력과 테러 행위다. 시장이 죽는 이유가 달리 있지 않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2024.9.27), 〈“의사 300명 늘 때 외과는 100명 줄어… 50대 은퇴하면 수술 대란”〉, 김영삼정부 때 의대 증원이 심했다. 국가가 주도해서 의대를 증원했다. 정부가 떡고물 논쟁을 벌인 것이다. 지방 의대에 정원을 팍팍 늘여줬다. 그들이 최고의 의사가 됐나? 그들은 교육기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의대는 부실교육의 온상이었다.
지금 국내 의대의 경쟁력은 서울의 10개 미만 사립대다. 그들은 시장의 논리로 성장했다. 왜 성공한 시장을 대통령실이 진두지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전공의 분쟁이 오래 가는 것은 그 시장 안에 공정과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이 성공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연구·교육은 그들 자체 시장에서 한다. 수입이 보장되면, 그걸 국가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과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 외과에는 다양한 분과가 있다. 대장·간·췌장 등을 다루는 분과는 응급수술할 때가 많다. 이 분야에 정밀 유도폭탄을 던지듯 집중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지금은 외과를 전공하더라도 응급수술이 비교적 적은 유방·갑상선·혈관 등의 분야에 몰리고 있다.”
의료 소송 부담도 크다고 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 소송이 흔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실에 보안 카메라를 달고 의사를 감시한다. 그러니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환자 생존율이 10%에 그쳐도 무리해서라도 수술을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생존율이 60%여도 사망할 확률 40%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술 후 환자가 잘못되거나 사망하면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대장항문 분과를 택한 이유가 있나. “대장암은 다른 암 질환에 비해 완치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환자들과 오래 같이 지낼 수 있다. 새로운 수술법도 계속 나오고 있다.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나. “20년 전, 대장암 3기 10대 환자가 찾아왔다.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까지 잘 견뎌냈다. 시간이 지나 그 환자가 결혼한다고 한 번 더 찾아왔다. 이후엔 세 아기를 낳을 때마다 찾아왔다. 환자 한 명을 수술했을 뿐인데 한 가족을 살렸다는 보람을 느꼈다. 외과 의사가 느끼는 기쁨이다.”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하는 이유는. “모든 걸 환자 관점으로 생각한다. 환자한테 좋은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를 만들었다. 관심 있어 하는 후배 의사 수십 명을 모아 두 달에 한 번씩 교육했다. 혼자서 환자 수천 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후배 의사들을 계속 양성해서 더 많은 중증 환자를 살리고 싶었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후배를 양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가장 심각한 문제다. 세계 최고 병원이 되려면 진료·연구·교육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지금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연구와 교육은 거의 ‘올스톱’ 됐다. 내년 2월이 고비다. 이후엔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전공의 다음 단계인 전임의 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의
정 갈등이 계속되면 전공의는 물론이고 전임의 대(代)도 끊기게 된다.”... “말 그대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은 국민이다. 30년 전만 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억대 치료비를 내고 외국에 가서 암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그보다 낮은 가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세계 1등을 꿈꿔볼 만하다. 그런데 의정 갈등 사태가 너무 오래가고 있다.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차이나에 줄 서는 행위가 포착이 된다. 카톡 문영예(10.02), 〈외국인들 건강보험료 즉각 철폐하라!〉, 대통령실은 ‘의대 2000 증원’이 차이나 등 외국인에게 휘둘린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가? “우리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혜택을 주면서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지 묻고 싶다.
2023년 한 해에 만도 외국인 진료 건보료가 1조7200억 원을 넘었다. 나라별로 내년 1위는 중국인이었고 2023년에만 1조1800억을 중국인들 때문에 국민 혈세가 쓰였다. “2023년 나라별 진료인 수는 1위 중국 255만 명 1조1800억, 2위 베트남 27만 명 817억 원, 3위 미국 19만 명 837억 원, 4위 우즈베키스탄 14만 명 516억 원, 5위 러시아 9만 명 342억 원, 6위 필리핀 7만 명 200억 원. 이런 일이 윤 정부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고 전 정부들에게서부터 있던 일이다. 사전에 아무런 방책도 없이 개방했던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윤 정부는 문재인 2기 친중 정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인민들에게 언제나 폭력 테러를 가하는 집단 말이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보장되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사설(10.3), 〈김 여사 스토커에 상습적으로 농락당한 대통령실, 이번이 끝인가〉,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면 곤란하다. 그것은 공산권까지 연게가 되어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대남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에게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한다. 너희가 잘 기획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한 통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화는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김씨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씨와 5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김씨 주장도 들어있다.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이 통화 직후인 8월 SGI서울보증 상근감사가 됐다.”
조선일보 유희곤·김형원 기자(10.3), 〈‘디올백’ 10개월 만에 金여사 무혐의 처분… 더 커진 정치적 논란-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없다” 가방 건네준 최재영도 무혐의〉, 그걸 국민에게 믿으라고 한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10.3), 〈윤석열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3월 한덕수 총리와 이 주제를 놓고 꽤 오래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실보단 유연할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강경해서 놀랐다. 또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닫은 듯한 모습에 ‘의·정 갈등 악화만 남았다’ 싶어 참 답답했다.
그때의 슬픈 예감은 이제 현실이 돼버렸다. 당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학생을 늘리면 감당할 수 없고, 의학 교육 기반만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도 “대규모 증원은 교육 부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2025학년도 시작까지 고작 1년 만에 늘어난 학생 수에 맞춘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은 불가능한데, 한해 3000명이던 신입생이 갑자기 5000명으로 는다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제일 잘 아는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면 정부는 듣는 시늉이라도 할 줄 알았다.”
윤 정부는 문재인 2기 임에 틀림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0.2), 〈민주당 ‘집단 狂氣’의 끝은 어디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관계없이 움직이다. 1987년 ‘민주화’ 세력’이 만든 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어디까지 갈지 참담한 마음이다. 민주당은 일명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태·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를 대표발의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고, 수사기관 무고죄는 검사 등이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 사실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위계를 행사할 때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법리적으로 ‘사족(蛇足)’에 불과하다. 증거 조작 등은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과 같은 현행법상 기존 처벌 규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의 직권남용죄 규정을 실질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형법 개정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수 법학자 및 법조계의 의견이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사설(10.2), 〈사전투표소 ‘성역화’로 부정선거 의혹 가릴 수 없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과도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판결이 의도하는 바가 향후 한씨의 경우처럼 부정선거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씨는 과거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어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인원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표하는 인원 수에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도 선관위 측은 뚜렷한 해명이나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매일경제신문 이진한 기자(9.30), 〈“아직도 산업화시대 인사… 철밥통 깨고 개방형 늘려야”〉, 의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국회·공무원이 문제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인사를 그대로 두고 있다. 대통령이 폭력절제 습관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공무원 보고 달라지라면 영(領)이 설 이유가 없다.
117만 명 공무원이 이렇게 국가사회주의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면 자유주의·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 기본권 자체와 시장 융성의 관심이 없는 것이다.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 지고 역량이 약화되는 건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며 증폭시켰던 ‘포비아’를 해소할 유인책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질적인 ‘철밥통’ 순환보직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 체계화와 개방형 공무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처방이 줄을 이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앙 정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인적 구성이 다변화되며 공직사회는 과도기에 놓였지만 인사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화 시대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양성하면서 기강 해이와 역량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년 단위인 개방형 공무원 임용은 현행 순환보직 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임용 비율을 기존 20%보다 확대하고 업무 성과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직무급제를 활용해 우수한 인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인사팀장 출신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공직사회가 민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민간채용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순환보직제도로 평균 복무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직무 전문성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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