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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변호사는 현재 ‘캡틴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1.19 서부지법 사태’의 피의자들을 위해 변호 중에 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군 생활을 이어나가다, 군 내에서 동료들이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목격하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전역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박 변호사는 군·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서부지법 관련자에게 변호 요청을 받아, 일요일 교회를 가지 못하고 경찰서로 향했다고 한다. 현재 3명의 사선·6명의 무료 변론을 맡고있는 그는 교회를 가지 못한 것이 “중요한 일을 위한 소명”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는 박상호 변호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1.19 서부지법 사태와 그 일련의 흐름에 대한 불합리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다음은 박상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그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괄 구속’이라는 점이다. 구속된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과 열린 문으로 따라 들어간 사람은 범죄 사실의 무게가 다르다. 그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특히나 열린 문으로 따라 들어간 피의자들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몇 년 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2017도18272). 쉽게 말해 법원이, 사람들이 침입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해도(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다면’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건조물 침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2023도3351). 이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범죄의 경중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일괄 기소·일괄 구속 결정이 나온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런 부당한 일괄 기소·일괄 구속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변호인 입장에서 검찰의 판단에 대한 이유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도적인 불편을 주려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들 수형번호 앞에 ‘서’라는 글씨가 써 있다. 이건 서부지법 관련 공범이라는 뜻이다. 이들끼리는 수용 장소에서 싹 다 분리를 시켜두고, 일체의 접촉·대화가 금지돼있다. 이렇게 수용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공동 정범도 아닌데, 공동 피고인으로서 하나의 사건 번호로 묶여 있다(2025고합60).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 입증이 굉장히 쉽다. 지금 구속자 63명과 관련한 증거가 전부 각 피고인에게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첫째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그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나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변호인이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 이 증거들은 63명 전체의 증거 기록이므로 수만 개가 넘는다. 페이지 수로 따지자면 수십만 장일 것이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측한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검찰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본 사건을 다룬다는 말씀이다.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서부지법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도전’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자’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을 만드려는 의도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결정은 100%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프레임질을 하는 것.
재판 과정 자체에서는 어떤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서부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뺨 맞은 피해자가 뺨 때린 가해자를 심판하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 형사소송법 제15조를 보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하는 법원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거기다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형소법 17조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돼야 한다. 지금은 서부지법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다. 당연히 법관 제척·관할 이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관할 이전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 의문이 드는데.
맞다. 결론을 내는 건 법원 마음이다. 지금은 1심 재판이므로 관할 법원 이전 여부는 상급 법원에서 판단한다. 이유도 명시하지 않고 기각했다.
박 변호사께서는 피고인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다. 반드시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그 뒷배에는 ‘민주당’이 있다. 민주당의 ‘사주 아닌 사주’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고,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는 ‘판사 쇼핑’이 있었고, 이순형 판사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형소법 조항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헌법재판소에만 있다. 이건 위법이다.
위법에 위법을 더해 쌓아올린 허무한 모래성인 것이다. 이런 위법한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의 불법적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했을 뿐이다. 거기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밤 12시에 결정을 내려두고 퇴근, 3시까지 시간을 끌었다. 서부지법 사태는 이러한 부당하고 위법한 법원의 결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 수사의 뒷배에 민주당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를 압박했다(지난해 12월16일 제52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현희 최고위원 “검찰은 즉시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공수처를 이용하려 했다고 본다. 거기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때 탄생했다.
최소 금액만 받고 변호를 진행중이라고 들었다.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큰 위로가 됐을 결정인데.
맞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비용이 수천만원 대에 달하거나, 아예 수임하지 않는 경우도 흔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 기록이 수만개에 달한다. 어쨌든 피고인 중개를 도와주신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에게 최소 금액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놔서 어쩔 수가 없다(웃음). 신념이 맞지 않으면 하지 못했을 결정이었던 것 같다.
스카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결정하신 이유는.
스카이데일리야말로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광고주의 성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지 광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세태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라고 본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와만 인터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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