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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원의 시위 불허에도 불구하고 전농은 서울 상경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이라며 자중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또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전농·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25일에는 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27일에는 민노총의 총파업을 예정하며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합류했다”며 “모두 26일 이 대표 항소심을 전후해 계획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에 12개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등을 몰고 서울로 상경해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집결한 뒤 광화문으로 향하기로 했다. ‘전봉준 투쟁단’의 ‘서울 재진격 지침’ 공지에 의하면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등이 참여 중인 ‘윤석열 즉각 퇴진 범시민 대행진’에 합류하기로 했다.
23일 서울경찰청은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감안해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화물차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법원은 부분적으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집회에 동원하는 것을 허용했다. 트럭 행진 시간대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는 즉시 행진을 멈추라고 명했다. 그러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등의 서울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천막당사 강제 철거 방침에 불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건 시민 누구나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관할 구청·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짓밟으려면 짓밟아보시라”며 응수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도 강행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물러난 상태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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