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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가 13년 넘게 방치된 빈집을 주민 공용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특허를 활용해 새로운 지방재정 수입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행정과 행정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영천시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과 혁신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장기 미해결 생활민원을 부서 간 협업으로 해결한 사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민간기업에 활용하도록 해 지속 가능한 세외수입 창출 모델을 구축한 사례가 각각 인정받은 결과다.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13년 묵은 빈집, 미국에 있는 소유자까지 찾아 해결하다’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해결한 사례다.
해당 빈집은 13년 이상 방치돼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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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유자 확인과 동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공간에 주민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다.
특히 단순한 빈집 정비에 그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 편의 증진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 분야에서는 ‘잠자는 공공특허를 수익형 자산으로! 공공특허 통상실시권 협약 기반 지속가능한 세외수입 창출 혁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염화칼슘 용액 제조장치 특허를 지역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선급금 2000만 원을 확보하고 향후 20년간 매년 매출액의 8%를 특허 사용료로 받는 수익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활용도가 낮았던 공공특허를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해 지방재정 확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기업의 기술 활용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기 미해결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 행정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김병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행정자원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직원들의 노력과 도전이 만들어낸 성과이다”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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