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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진출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닻을 올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업 진출 행보가 올해는 다소 미진한 상태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내에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 온라인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시작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빅테크 보험업 참전에도 늦어지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른바 ‘네카토’라 불리는 네이버·카카오·토스 3곳 중 보험시장 진입에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은 카카오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올해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디지털손해보험 본허가를 획득한 뒤 10월 본격 출범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로 KP보험서비스를 두고 있다.
토스와 네이버는 GA 형태의 자회사로 보험업의 문을 두드린 상태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보험 자회사로 2018년 10월 설립한 ‘토스인슈어런스’를,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계열사로 2020년 7월 설립한 NF보험서비스를 두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보험 시장에 본격적인 빅테크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를 허용해 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을 열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예금·보험·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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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을 포함한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다수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텔레마케팅(TM)용·온라인(CM)채널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은 제외된다.
문제는 당초 올해 10월 시범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세부적인 논의 등이 지연되며 결국 해를 넘길 상황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를 두고 손해보험업계와 빅테크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등이 비교 추천 서비스를 통했을 때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 사항이 있어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빅테크 쪽에서는 자동차보험이 보험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포함해 같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손보 쪽에서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CM이 워낙 잘 돼 있는데 굳이 비교 추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며 오히려 수수료 등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GA업계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결사반대”
여기에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0월5일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개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설계사 노조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반대의 이유로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만으로는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온라인플랫폼을 위한 사업비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만 모집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기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온라인플랫폼 비교추천 후 자회사 대리점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 온라인플랫폼의 보험판매를 허용한 것과 동일하다”라며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경쟁 및 생존권 보장과 대리점·설계사의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선택권 제고와 함께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2차 결의대회 이후로도 국회 앞 1인 시위도 진행했으며 11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위와 미팅을 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움직일 계획이며 현재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상품은 은행 예적금 상품처럼 단순히 금리 계산으로 비교 설명이 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빅테크 장점에서 나오는 ‘기대와 우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을 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기대감은 ‘편의성’에서 나온다. 거대 플랫폼 기반 고객 접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의 장점이 편의성 및 접근성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보험·비은행 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디지털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기존 보험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신상품 출시와 서비스 개선을 가져와 보험소비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결국 빅테크의 장점에서 나온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확보를 통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KIF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사업제휴 및 기업결합 확대 등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독과점 형태로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빅테크들은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광대한 고객기반 등을 갖춰 경쟁에서 기존 보험사들보다 우위에 있기에 시장지배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KIF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보험회사들은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위험관리 본연의 전문 영역을 강화해 자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들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인 빅테크가 인접 시장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자신의 플랫폼에 검색되게 하는 경우, 플랫폼에 끼워팔기하는 경우, 플랫폼 설치와 함께 인접 상품도 함께 설치되도록 하는 경우, 자신의 플랫폼에서는 다른 경쟁자의 상품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등 레버리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및 보험업 진입 자체가 시장경쟁 혹은 소비자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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