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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게임사의 ‘먹튀’ 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이전부터 먹튀 사례가 수 차례 있어 온 만큼 긍정적인 시도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에 발표했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 명시에 더해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 이용자가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할 수 없는 먹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사의 먹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대표적인 먹튀 사례로 꼽히는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는 게임 내 존재하는 한복 스킨에 대해 동북공정 논란이 일자 한국 서버 출시 7일 만인 2022년 11월5일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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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니키는 12월9일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12월29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환불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환불은 더 늦게 이뤄졌으며 환불이 미뤄진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샤이닝니키 사례는 환불이 늦어지는 선에서 끝났지만 실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메오게임즈의 ‘꽃피는 달빛’은 2022년 2월15일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2월15일부터 3월16일까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구글플레이 리뷰에 서비스 발표 이전에 2000만 원을 결제했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의 분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게임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알려지는 게임은 그나마 규모가 큰 경우고 진짜 규모가 작은 게임은 게임 이용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 정도에만 언급되고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먹튀 사례들과 비교하면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다”고 말했다.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 게임사의 먹튀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먹튀를 저지르는 소규모 해외 게임사의 경우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잠적한 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추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먹튀 방법으로는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30일이 지나면 잠적하거나 국내에 명목상의 대리인만 세운 후 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이철우 게임·영화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법안 개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용자 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처우와 청약 철회 이슈 등의 이슈와 같은 부분이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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