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4º
미세먼지 좋음
춘천 15.5º
미세먼지 좋음
대전 18.9º
미세먼지 좋음
목포 23.1º
미세먼지 보통
)
중인공개사 A는 보증금 2억6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뒤 중개보수로 200만원을 받았다. 법정 상한(1억~6억 원 구간 0.3%)인 85만8000원을 초과한 중개보수비를 받으려고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추가했다가 불법 행위로 적발됐다.
경기도가 24일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곳에서 불법 행위 31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3~6월 ‘전세 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을 통해 80곳(88건), 4~6월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으로 213곳(225건) 등 총 293곳(313건)이다.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상담이 접수된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해 80곳(17.8%)의 불법 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을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를 처분했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곳을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213곳(225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1건)·업무정지(30건)·과태료 부과(108건)·고발 및 수사 의뢰(11건)·경고 시정(63건)·조치 중(12건) 등을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었다.
한편 경기도 전세 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5일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어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