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용의 바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보상 앞으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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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간병인에 대한 보장여부에 너무 초점 두지 않아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09 16:52:51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 중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의료비 걱정이다. 실손보험을 비롯해 보장성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령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질환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항목이 있다. 바로 간병비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이 몇 년 전부터 관련 보장을 내놓고 있고 현재는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해 들어 소비자들에게 가장 주목 받았던 보장 관련 내용이 있는데 바로 가족 간병인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분명히 가능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짚어보고자 한다.

올해 들어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된 보험상품들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정말 많은 분이 가입했다. 현재도 많은 분이 해당 보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격증이 없는 가족 간병인 사용에 대한 부분도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많은 분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보험 가입 후 보장을 잘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씩 보험사 입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보장금액이 낮은 수준도 아니기에 제2의 입원비특약으로 변질돼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병원을 찾아 단 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 입원 후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을 지정해 간병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업체)에 등록돼 있는 간병인이라고 약관상에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 보유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 과정에서 간병인을 구인·구직해 주는 업체를 통해 가족 중 한 명을 해당 업체에 등록해 비용 지불 후 이용하면 보상받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간병인 고용에 지불하는 비용이 보험에서 보상받게 되는 금액보다 작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차액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충분히 악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살펴보면 모든 가입자가 악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악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보상 금액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사들이 조금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간병이란 의미에서 의무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의 경우 보상대상에 대한 논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족 간병인 가능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보험 가입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한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문의받고 있는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10명 중 5명이 가족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어 가입 고민을 한다고 말하기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사실 보험업계가 문제이고 보험을 설명해 주는 보험설계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판매할 때는 앞·뒤 모두 자르고 ‘가능하다’ ‘보장받을 수 있다’만 외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자세한 것은 약관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다. 소비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보상해 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 해주냐고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충분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에도 일단 실적부터 채우고 보자는 식의 영업방식은 15년간 이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필자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분명 간병인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에 관한 보험상품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족 간병인 보상 가능 여부만 체크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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