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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00개교가 넘는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은 총 4190억 원으로 이중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736억 원이다.
교직원 연금 부담금·건강 보험 부담금·재해 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인 법정 부담금은 사학법인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미부담액에 대해선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7.6%로 3400억 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교육청에 전가된 것이다.
2021∼2023년 시도별 납부율을 보면 서울, 인천, 충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20%를 넘기지 못했다. 부산·대구·세종·강원·전북··제주 등 7곳은 10% 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작년 기준 법정 부담률을 살펴보면 대구,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 5곳이 10% 미만이었고 강원의 경우 5.6%로 가장 저조했다.
법정 부담금 납부율 10% 미만인 학교는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로 68%에 달했다.
법정 부담금이 0%인 학교는 106개교(6.2%)였고 법정 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125개교(7.3%)로 집계됐다.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는 요인으로는 수익용 재산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이 꼽힌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컨설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부담률이 낮은 사학법인에 법인 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거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학이 과연 교육기관을 책임 있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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