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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를 비롯해 각종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건설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공공 건설 분야에 대한 관행적 규제 철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업계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시 직접 시공 평가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개정 건의한 것으로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와 종합 평가 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한다. 직접 시공 20% 시 만점이다.
또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하는 등 공공 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시는 디지털 신기술 등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도 철폐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상설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심의는 부서별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5억 원 이하 사업은 상설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했으나 전체 사업으로 확대·일원화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에도 나선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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