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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돼 기존보다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택시사업자 16만6000만 개 등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작년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5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되면서 추진됐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연 매출액 구간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종전 대비 0.1%p 낮아진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0.50%에서 0.40%로 인하되고 체크카드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3억~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10억 원 이하 구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p씩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3~5억 원 이하 매출 구간의 경우 신용카드는 1.10%에서 1.00%로 인하되고 체크카드는 0.85%에서 0.75%로 낮아진다.
5~10억 원 매출 구간의 경우 신용카드는 1.25%에서 1.15%로 떨어지고 체크카드는 1.00%에서 0.90%로 인하된다. 10억~30억 원 매출 구간의 경우는 기존 대비 0.05%p만 인하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1.50%에서 1.45%로 낮아지고 체크카드는 1.25%에서 1.15%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가맹점 16만5000개를 비롯해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개·택시사업자 5000개가 대상이다. 연 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요인 설명 강화·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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