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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구미시의원이 구미지역 전세사기 피해 실태 전면 조사와 공공 주도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 주거·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13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문제”라며 “민간 상담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경북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모두 1671건이며, 이 가운데 구미가 579건으로 시군 중 가장 많았다.
구미의 피해 인정 건수는 207건으로 인정률은 36%였다. 경북 평균 48%보다 낮고 김천·경산 63%, 안동 67%와도 차이가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공식 신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파악한 구미지역 추정 피해 보증금이 600억~700억 원 규모이며, 100채가 넘는 다가구 원룸 건물에서 연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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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나 경매 절차 등으로 피해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공식 통계만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구미 송정동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민간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소의 활동도 소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예산과 후원, 법무법인의 공간 협조, 상담 인력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이 상담소는 지금까지 약 16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소에서는 임대차 계약 검토와 민·형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공간의 한계가 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과 산업단지 노동자이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7000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구미시에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공식 접수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잠재적 피해 규모와 피해 인정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인정 신청과 서류 준비부터 법률·주거·금융 지원까지 연계하는 공공 주도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주택의 단전·단수 위험과 관리 공백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설치·운영과 피해 주택의 공공요금·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피해자들을 민간의 자구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구미시가 상담과 지원을 연계하는 공공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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