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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상공인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아서 발생한 사고액이 1조6600억 원 정도이고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3%대에 불과했던 사고율이 현재 5%대를 넘어서 지금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 2% 내외‧대위변제율 1% 수준이었으나 이달 기준 각각 4.8%‧3.5%를 기록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 년보다 높은 상황인데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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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속에서 2021년 대비 올해 6월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19% 상승하고 소상공인은 0.25% 상승했지만 대기업의 연체율만 0.03% 감소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역대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들은 대출금 상환(87.6%), 영업이익 적자(33.7%)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소진공과 중진공에서 대출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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