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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에 머물렀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면서 최근 5년간 잠재성장률이 0.4%p 하락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미국에 잠재성장률을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분석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집계됐다.
2020∼2021년 2.4%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로 하락했고 작년엔 2.0%로 크게 하락해 올해까지 2.0%에 그쳤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자본·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제도가 성숙한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사이에 오히려 올랐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오른 후 2023년 2.1%를 기록해 작년부터는 한국(2.0%)을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우리나라(2.0%)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데 반해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은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약한 편이다. 반면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미국 외에도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0.8%로 소폭 상승했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작년에 1.2%로 올랐고 올해는 1.1%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 된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상승했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까지 떨어졌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이다.
OECD의 올해 5월 추계 기준 잠재성장률은 미국(2.1%)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2.0%)보다 낮다.
캐나다(1.9%)가 미국과 한국 다음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과 독일(0.8%)에 이어 일본(0.3%) 순이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실질 GDP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과 2026년에 2.2%·2027년 2.1%·2028년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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