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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도 주소란이 삭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질병청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가 주거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를 막고자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이미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의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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