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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표 보이콧하면 범죄자들이 나라 좌우한다
제22대 총선 5·6일 사전투표… 10일 본 투표
선관위 직원 컴퓨터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
선거 업무 만반 준비로 실추된 신뢰 회복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4 00:02:01
제22대 국회를 이끌 선량(選良)을 뽑는 본 투표(10일)에 앞서 사전투표가 5·6일 실시된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행태지만 정치권은 정치개혁이나 장기적인 정치 발전보다 우선 기득권 유지 또는 거대 양당 구조를 고착시키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꼼수 비례 위성정당’은 한국의 후진적 정치를 상징하고 있다.
 
정보기술 발달과 지방자치 활성화 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대표제는 존립 가치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포용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정치체제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한국 정치는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난무하는 ‘막말’은 정치를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이처럼 참담하지만 투표를 외면해선 안 된다. 민의의 수준은 투표율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투표 결과가 향후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때 비로소 ‘선거=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유권자들은 각 당의 선거운동을 주시하면서 면밀하게 후보자 인물 검증을 해야 한다. 각 당의 공약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보자들을 냉철하게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유권자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참여 당위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소속 한 직원의 개인 컴퓨터(PC)가 작년 10월 악성코드에 감염돼 선관위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들이 해당 직원의 컴퓨터를 공격해 이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선관위 내부망 일부 주소 및 이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한번 유출되면 또 다른 해커들이 이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해서 재유포를 하기에 특정 권한 등이 추가로 탈취됐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선관위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근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의 체포·구속 사건을 계기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카메라 설치 의혹을 받는 유튜버 한모(50) 씨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 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한다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달리, 공무원 일과시간에만 공개해 사실상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시스템에 의혹이 커지는 데엔 선관위 책임이 크다. 2년 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과정에서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로 불거진 이른바 ‘바구니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번 총선에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공개·투표용지 수검표 확인 등을 도입했다지만 사전투표소에 일반인이 출입하는 등 관리에 구멍이 드러난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소 관리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때가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 업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길 당부한다.
 
여하튼 민주시민의 소중한 투표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권력 위에 잠자는 국민을 권력은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민주 역량은 투표율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이기도 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자.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문화복지국가 건설이라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을 유권자들이 투표로써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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