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떡참’ 현장조사… 가맹점주 ‘갑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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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무정책·매출허위 과장… 400개 중 280개 폐점
모바일 쿠폰 수수료 7% 전부 가맹점에 전가해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8 10:42:16

▲ 공정거래위원회가 떡참이 폐점한 점주들에 위약금과 면제받은 비용 소급 적용, 모바일 쿠폰 수수료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떡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떡볶이 참 잘하는 집(떡참)’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현장 직권조사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떡참이 폐점한 점주들에 위약금과 면제받은 비용 소급 적용, 모바일 쿠폰 수수료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떡참의 갑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삼으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민 의원은 “떡참은 ‘떡볶이 참 잘하는 집’을 줄인 브랜드명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6무정책(가맹비·교육비·로열티·공사마진·재가맹비·감리비)과 매출허위 과장으로 가맹점을 400개까지 늘렸지만, 출점 1년 만에 280개가 폐점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떡참의 본사인 기영에프앤비와 소스를 공급하는 기영푸드의 대표이사는 이기영으로 같다. 사내이사는 이기영, 강인규로 동일인이며 감사도 여지숙으로 같은 인물이다”며 “기영푸드는 떡참 본사와의 거래만으로 38%와 47%라는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점주 영업이익률이 3%로 극명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 떡참은 떳다방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6무정책’, 매출 허위·과장으로 가맹점 400개 모집한 후 2년도 못미처 280개 가맹점이 적자 폐점상태가 되었고 폐점 점주에게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불공정 갑질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7무정책으로 치킨사업을 모으며 여전히 변종업을 지속하고 있다.

떡참은 모바일 쿠폰 수수료도 전부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모바일 쿠폰은 본사와 가맹점이 반반 부담이 대부분이지만 떡참은 7%의 수수료를 전부 가맹본부에 전가하고 있다.

떡참이 가맹점에 전가하는 모바일 쿠폰이 불공정한 가맹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쿠폰 수수료에 대해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행위가 위법 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서 이걸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 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은 모바일 상품권 토론회에서 “모바일쿠폰은 판촉의 성격이 있다”면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입모아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기준 광고 50%·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기영 기영F&B 회장은 지난해 10월16일 증인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고발의 위기에 놓이자 부랴부랴 일정을 변경해 귀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