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재판 지연 꼼수’에 끌려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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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소송 기록 통지 불수령… 2심 사건 개시도 못해
‘법꾸라지’ 행태에 신속한 재판으로 파사현정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3 00:0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중인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근래 자신이 마치 대한민국의 ‘존망’을 쥐고 있는 듯한 언행을 쏟아 내고 있다. 엄중한 ‘계엄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 11일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불·탈법을 버젓이 저지르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고,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 1심 선고 이후 한 달 가까이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도 통지 회피 의도로 보인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자기 재판을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2일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의 ‘법꾸라지’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이 대표 측은 10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재판 공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 없인 증언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후에 재판에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는 재판’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종료됐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도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끝났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토록 일선 법관들을 독려해야 한다. 반민주주의적 작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벗으려는 이 대표의 ‘사심(邪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행정부와 언론·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삼권분립 법치 훼손의 파행적 현상을 타파하도록 법원이 원리·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다. 사법부가 정계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파사현정의 사회질서가 깨지고 그 악영향은 국민 삶에 미칠 수밖에 없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