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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쿠데타가 시작됐다. 탄핵의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급기야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지 않았고 헌재의 판결도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구속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행정부도 반격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즉각 구속하고, 구속에 대한 합법 여부를 헌재에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불법 노조 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 노조의 존재는 회사에서의 자신들의 처우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다.
더불어공산당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정 중단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에 의한 것이었고, 입법부의 비상계엄 해제 역시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법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더불어공산당은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 자유 우파 애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군은 경고망동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즉각 해임이 가능하고, 국가원수에 저항하는 자는 즉결 처분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일부 위임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한동훈 국힘 대표의 대통령의 점진적 권리 위양 요구도 요구일 뿐이지 강제성은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것이지만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한동훈에게 어떤 권한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국가가 위태로워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행정부와 사법부 전체를 탄핵이란 무기로 겁박하는 입법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정 혼란? 과연 누가 만들었나?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사무총장 장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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