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주범은 ‘반국가적 패악’ 저지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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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비·국헌 문란 벌이는 야당이야말로 ‘내란죄’
탄핵 선동은 사법 질서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태
‘광란의 칼춤’ 실패 시 오히려 내란죄 적용될 것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3 00:02:0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을 향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번 담화문은 비이성적으로 쏟아 내는 야당의 언어 폭력과 이를 그대로 받아 적는 대다수 언론에 의해 올바른 판단력에 혼란을 느끼고 있을 국민을 위해 시의적절한 해명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온갖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남발해 왔고, 특히 문재인정부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이나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검사 등을 탄핵함으로써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겁박했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줄기차게 걸어 두고 국민을 선동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항)고 천명한다. 그런데 야당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위헌적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위급한 상황을 국민에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서 가장 강조된 내용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정선거 이슈를 세상에 밝히고자 노력해 왔던 본지로서는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무결성은 기본 원칙이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한 점이라도 부정 의혹이 있다면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대법원은 그 많은 부정선거 증거와 의혹을 모두 무시해 왔고, 이미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도 이 문제를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내란 공모자로 몰아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또한 탄핵 투표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내란 공모자로 지목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국민 모두가 지켜봤듯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과정에서 내란에 해당하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구국 결단에 의한 대통령의 합법적·평화적인 계엄령을 두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지금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 말 그대로 ‘광란의 칼춤’을 추며 날뛰는 것은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 거꾸로 ‘내란범’으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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