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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매달 평균 10곳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건에 불과했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0년 11건·2021년 22건·2022년 23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최고치를 넘어섰다.
올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시스템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로 인해 1200건이 넘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해 1월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의심 사건으로 인해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인해 법원에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 원으로 민간기업의 과징금인 17억6321만 원의 1.3%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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