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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에 따라 하반기부터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 축소가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세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HUG의 경우 지금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지방 3억2000만 원까지 보증해 줬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부터는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고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결국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대출이 용이할수록 갭투자를 촉진해 매매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보증 한도 축소로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적은 세입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경우 원하는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전세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시장 안정화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보조 정책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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