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을 내걸고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첫 발걸음부터 수사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일제히 맹공을 가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중수청 뿐 아니라, 공소청 검찰총장, 공소청장 등 주요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될 경우 이들 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놓고 여야 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수사기관의, 사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적은 없었다"며 "정치 검찰을 없앤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수사기관의 장들을 전부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만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김 중수청장에게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처음부터 관행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국무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받아 적고 있으면서 누가 그걸 보면서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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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직무대행 체제가 완전 임명으로 해서 공소청장과 경찰청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3대 수사기관장들이 다 국무회의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들이 다 모인 자리"라며 "거기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악수하고 친분을 나눴던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쩌면 때가 되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될 수도 있는 기관의 장들이 대통령 앞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며 "국민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제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중수청장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 대통령 앞 말석에 앉아 범죄자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었다"며 "수사할 사람이 수사받을 수 있는 사람 앞에 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이었다"며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은 더 이상 국무회의에 나가지 말라"며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호출을 멈추라. 필요한 지시는 장관을 거쳐 계통을 밟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 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주장하는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반박한 데 대해서도 "AI 답변으로 국정을 정당화한다"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며 "부동산 폭망, 주식 ETF참사, 외교안보 실정도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 편향 답변에 근거해 했다는 자백인가? 이것이 나의 제미나이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AI의 답변만 있으면 모든 국정 운영이 정당화된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이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억지로 해체하고 신설한 두 기관의 수장이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첨부하며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 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 안 시켜왔겠느냐"라며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차리세요"라고 적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다.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 즉 국무를 집행한다" 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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