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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낙상사고는 35%나 늘었다. 하지만 환자안전 관리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원환자는 2021년 17만2976명에서 2025년 16만7972명으로 2.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낙상사고는 80건에서 108건으로 35% 증가했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가운데 낙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0.6%에서 78.3%로 크게 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82건이 보고돼 2021년 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국립암센터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사고 급증을 지적받고 매월 사고분석과 안전 라운딩 등 예방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건수와 발생률은 오히려 늘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환자 고령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호자 부재로 인해 이동 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환자 특성을 면책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인증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3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과 제공과정 및 성과,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4년에 한 번 의료기관 인증을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인증원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안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공인했다는 의미다. 국립암센터는 1주기와 2주기, 3주기에 이어 2024년 8월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며 전 주기 인증을 유지했고 올해 4월 중간현장조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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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인증기준에는 낙상 예방활동과 환자안전 지표 관리가 포함된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했느냐라는 질의에 “확인됐다”고 답하며 낙상사고 증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엇을 개선하도록 했고 언제 결과를 다시 확인할 것인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환자안전보고시스템이 의료기관 정보를 비식별로 처리해 같은 병원에서 사고가 반복돼도 감지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쌓여도 반복 위험을 못 찾으면 안전시스템이 아니다”면서 “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병원의 환자안전체계를 인증하는데 두 제도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어도 의료기관 인증할 때는 개선 조치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이다”면서 “사고를 모으고 경보를 발령한 뒤 의료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학습체계가 아니라 자료 축적체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면서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고 수집과 인증 조사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증마크가 단순 서류 확인이 아닌 환자 안전을 약속하는 국가의 담보이다”면서 국립암센터에는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담은 예방책을, 인증원에는 인증 사후관리 기준 검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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